법령 문화재보호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전고법 2009. 6. 3. 선고 2009노63 판결
[문화재보호법위반·강간상해·공무집행방해] 확정[각공2009하,1706] 문화재보호법위반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문화재보호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2004년
3. 대법원 2004. 2. 12. 선고 2003도6215 판결
[문화재보호법위반·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의료법위반][공2004.3.15.(198),502] 문화재보호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사소송법 2002년
4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도5410 판결
[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(변경된 죄명 : 문화재보호법위반)][공2002.4.1.(151),724]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보호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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